과태료와 범칙금은 처음부터 다른 길로 간다

01성격부터 다르다

우편함에 든 통지서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금액만 보고 납부하는 일이 흔합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할 뿐 법적 성격부터 다릅니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행정상 질서를 어긴 데 대한 제재라서 벌금이나 과료와 구별되고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다릅니다. 가벼운 교통 위반을 형사 절차로 끌고 가지 않고 행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된 통고처분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범칙금은 형사 절차의 입구에 놓인 우회로에 가깝고, 과태료는 애초에 다른 트랙입니다. 이 차이가 뒤에 나오는 부과 주체와 대상, 미납 결과의 차이를 전부 설명해 줍니다.

02누가 부과하나

과태료는 시·도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같은 행정청이 부과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위반을 확인하고 통고처분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범칙금 고지서는 대체로 운전자가 특정된 상태에서 나옵니다. 현장에서 면허증을 확인하고 발부받은 경험이 이 절차에 해당합니다.

03누구에게 부과되나

이 차이가 실생활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무인 단속이나 사후 확인처럼 위반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과태료는 차의 고용주 등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가 몰았는지 몰라도 절차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를 상대로 합니다. 사람이 특정되지 않으면 통고처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무인 단속 결과로 과태료 사전통지가 오면서 운전자를 밝히면 범칙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오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판단 기준은 금액만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벌점 문제가 함께 걸려 있어, 액수만 비교하고 고르면 나중에 계산이 어긋납니다.

04기한이 다르게 흐른다

두 제도는 시간표도 다릅니다. 과태료는 부과 전에 사전통지를 보내 의견을 낼 기회를 주고, 그 기간이 지난 뒤 부과 절차로 넘어갑니다. 범칙금은 통고처분을 받은 시점부터 짧은 납부 기간이 곧바로 시작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을 보면 범칙금은 통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20일 이내에 원래 금액의 1.2배를 내야 합니다. 그마저 넘기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과태료 쪽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낼 기간이 먼저 열립니다.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낸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첫 기한이 서로 다른 성격이라는 점을 놓치면 대응 시점을 잘못 잡게 됩니다.

05미납의 끝이 다르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처분 절차로 넘어갑니다. 압류 같은 징수 절차가 뒤따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범칙금은 다릅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심판이 열리기 전에 정해진 배수의 금액을 내면 청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계속 방치하면 벌점이 얹히거나 면허 관련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면 된다는 생각의 결과가 두 제도에서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어느 트랙인지 확인하고 그 트랙의 기한을 달력에 옮겨 적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가산이 붙는 방식도 알아 둘 만합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일정 비율의 가산금이 한 번 붙고, 그 뒤로는 매달 중가산금이 얹히되 누적되는 기간에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종류의 부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06번호판을 떼 가는 단계

체납이 길어지면 징수 절차 안에 눈에 보이는 단계가 하나 들어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자동차의 운행·관리와 관련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그 체납과 관계된 본인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떼어 가는 것은 아니고 요건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을 넘겨 체납했을 것,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합계가 30만원 이상일 것, 그리고 그 자동차가 체납한 당사자의 소유일 것이 모두 채워져야 합니다.

영치 전에는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곧바로 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을 내면 영치한 번호판은 즉시 돌려주고, 그 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고 있어 영치하면 생계가 곤란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 해제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07벌점이 갈리는 이유

벌점은 운전자의 행위에 붙는 것이라 사람이 특정된 절차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를 상대로 하는 범칙금 쪽에 벌점이 따라붙고, 차주에게 갈 수 있는 과태료에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금액만 보면 한쪽이 낮아 보여도, 벌점 누산이 면허 정지 기준에 가까워진 상태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벌점 여유가 넉넉하고 금액 차이가 크다면 다른 선택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누산점수에 달려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08감경과 이의

과태료에는 감경 장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면 일정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고, 해당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의견 제출 때 함께 내야 합니다.

감경 폭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설명을 보면 이들 대상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하고, 사유가 여럿 겹쳐도 중복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납부해 받는 100분의 20 범위의 감경은 이와 별개로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투고 싶다면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 제출이 첫 관문입니다. 부과된 뒤에는 이의 제기를 거쳐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는 구조라 시간과 품이 훨씬 많이 듭니다. 통지서가 오면 뒷면의 안내 문구부터 읽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의 제기에도 기간이 붙습니다.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술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다툴 통로가 아니라 징수 절차 쪽으로 흐릅니다.

• 받은 통지서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표기를 확인한다
• 의견 제출 기한과 납부 기한을 각각 달력에 적는다
• 감경 대상에 해당하면 증명 자료를 의견 제출에 첨부한다

09이름이 비슷한 나머지 — 벌금과 과징금

통지서에서 만나는 금전 부담이 이 둘만은 아닙니다. 벌금은 형벌이라 재판을 거쳐 정해지고 기록으로 남는 반면, 과태료와 범칙금은 그 앞 단계에서 갈라져 나온 절차라는 점을 먼저 잡아 두면 나머지 이름들도 자리를 찾습니다.

과징금은 또 다른 결입니다. 개인 운전자보다 사업자 쪽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대신하거나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걷어 내는 목적으로 쓰입니다. 주차와 관련해서는 시설을 운영하는 쪽이 의무를 어겼을 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이름을 가리는 일이 실용적인 이유는 다투는 통로가 제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는 이의 제기 뒤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범칙금은 즉결심판과 정식재판 청구로,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통지서 상단의 이름이 곧 갈 길의 이름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