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다투는 두 창구 —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01우편물은 보통 두 번 온다

주정차 위반으로 절차가 시작되면 대개 우편물이 두 번 도착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사실이 확인됐으니 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 사전통지이고, 두 번째가 실제 부과처분입니다. 둘을 같은 것으로 보고 첫 통지를 넘겨 두면 다툴 수 있는 기회 하나를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 두 단계에 서로 다른 창구를 붙여 놓았습니다. 앞 단계에는 의견제출, 뒷 단계에는 이의제기가 놓여 있고 기한과 효과가 각각 다릅니다.

통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문서가 어느 단계의 것인지입니다. 문서 이름과 안내된 기한을 보면 지금 쓸 수 있는 창구가 어느 쪽인지 드러납니다.

02첫 번째 창구 — 의견제출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위반 사실과 적용 법령, 금액, 의견 제출 기한, 자진납부 감경 안내가 함께 담깁니다.

의견은 서면으로도 구두로도 낼 수 있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청은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고칠 수 있습니다. 즉 이 단계는 처분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자리입니다.

차를 이미 판 뒤였다거나, 사진에 찍힌 번호가 실제 차량과 다르다거나, 응급 상황이 있었다는 식의 사정은 대개 여기서 꺼내는 편이 빠릅니다. 뒤로 미룰수록 절차가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03두 번째 창구 — 이의제기

부과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다음 창구는 이의제기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내야 하고,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효력을 잃는다는 말이 '없던 일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단의 무대가 행정청에서 법원으로 옮겨 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는 취소를 확정 짓는 절차가 아니라 다툼의 장소를 바꾸는 절차로 이해하는 편이 실제와 맞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냈거나 기한을 넘겼거나 형식을 갖추지 못한 이의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 다뤄집니다. 이때 각하할지를 정하는 쪽도 행정청이 아니라 법원입니다. 결국 기한 안에, 서면으로, 당사자 이름으로 낸다는 세 가지가 입구 조건에 가깝습니다.

04법원으로 넘어간 다음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 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법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판단합니다. 행정청이 스스로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나 당사자가 이의를 거둬들이면 통보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의제기를 거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통보했다는 사실을 행정청으로부터 통지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투기로 했다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마음을 바꾸는 경우를 위한 통로입니다.

법원 단계로 들어가면 일정과 서류 부담이 함께 늘어납니다. 차량을 이미 처분했다거나 번호가 잘못 읽혔다는 식으로 서류 한 장에 정리되는 사안이라면 앞의 의견제출 단계에서 매듭짓는 쪽이 시간이 덜 듭니다. 위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법원 판단을 받는 통로가 남아 있다는 점이 의미를 갖습니다.

05다투기 전에 성립 요건부터 본다

무엇을 근거로 다툴지 정할 때는 금액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했는지부터 짚는 편이 빠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을 보면,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간도 성립의 한 축입니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부과처분이나 법원 재판이 확정된 뒤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징수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오래된 건이 뒤늦게 통지서로 나타났다면 이 기간부터 확인해 볼 만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가담한 경우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각자에게 부과됩니다. 차를 함께 쓰는 사이에서 '누가 세웠는지'를 놓고 서로 미루는 상황이 자주 생기는데, 부과 여부를 가르는 것은 누가 더 책임이 큰가가 아니라 각자에게 성립 요건이 갖춰졌는가입니다.

06다투지 않기로 했는데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납부기한을 그냥 넘기면 절차는 다투는 쪽이 아니라 징수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그 뒤로도 미납이 이어지면 중가산금이 얹히는 구조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마련돼 있습니다.

형편 때문이라면 유예를 요청하는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실업급여 수급자처럼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고, 한 차례에 한해 3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유예는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요건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붙여 부과기관에 내는 절차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보다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남아 있을 때 문의하는 편이 선택지가 넓고, 이때 함께 물어 두면 감경 대상인지도 한 번에 정리됩니다.

• 납부기한이 아직 남아 있는지 통지서에서 확인
• 징수유예·분할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
• 요건을 증명할 서류를 발급받는 데 며칠이 걸리는지 확인

07감경과 자진납부의 관계

다투는 것과 별개로 금액을 줄이는 통로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해당하면 최대 50% 범위에서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전통지에 적힌 기한 안에 스스로 납부하면 20% 범위에서 추가로 줄어드는 구조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는 다투지 않겠다는 선택과 사실상 붙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생각이라면 감경 폭과 다툼의 실익을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합니다.

감경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증빙으로 확인됩니다. 수급자 증명서처럼 요건마다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고 발급에 며칠이 걸리는 것도 있어,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의견 제출 기한이 남아 있을 때 통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필요한 서류부터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08어디에 내는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대개 해당 시·군·구가 부과합니다. 그래서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모두 통지서에 적힌 부과기관 부서로 보내야 하며, 다른 기관에 보내면 기한 안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담당 부서, 접수 방법, 기한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우편 접수만 받는 곳도 있고 방문이나 전자 접수를 함께 여는 곳도 있으니, 보내기 전에 그 문서에 안내된 방식부터 확인하세요. 접수 사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고르는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차를 이미 판 뒤에 통지서가 온 경우처럼 주소 자체가 어긋난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는 서류를 보내는 일보다 통지가 왜 지금의 나에게 왔는지를 부과기관에 먼저 물어 정리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이전 등록 시점이 확인되면 다투는 방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