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해설
결정 전에 읽어야 할 제도 해설
법령 문장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적용 범위와 확인 창구,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을 함께 짚습니다.
목록 정보
- 편집 원고
- 16편
- 현재 페이지
- 2 / 2
- 정렬
- 최근 발행순
도담은 답을 대신 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그 자료가 언제 기준인지를 글마다 남깁니다.
-
노상·노외·부설, 주차장법이 세 갈래로 나누는 기준
주차장법은 주차장을 도로 노면 위인지 밖인지, 그리고 어떤 시설에 딸린 것인지로 세 갈래로 나눕니다. 갈래가 달라지면 관리 주체와 요금 근거, 설치 의무가 함께 달라집니다. 분류의 축과 형태 구분을 2026년 7월 기준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발행 2026-07-14 -
공공시설 개방과 사용 허가, 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주민에게 열어 두는 개방과 특정인에게 내주는 사용 허가는 성격이 다릅니다. 행정재산이라는 성격이 규칙을 어떻게 제약하는지, 허가 기간과 목적 제한은 어느 법령에서 나오는지 2026년 7월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발행 2026-07-13 -
주민등록법이 정한 14일, 그 날짜는 어떻게 세는가
이사한 날부터 14일이라는 기한은 주민등록법에 적혀 있고, 넘겼을 때의 과태료 상한도 법에 있습니다. 기산점을 세는 방법과 신고 의무가 누구에게 붙는지, 그리고 기한과 별개로 맞물린 권리들을 조문 중심으로 풀었습니다.
발행 2026-07-12 -
스쿨존 주정차가 일반 도로와 갈리는 네 지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5분을 넘기지 않는 정차도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구역을 정하는 주체부터 시간대 가중, 장시간 위반에 붙는 가산, 사고가 났을 때 달라지는 형사 절차까지 일반 도로와 무엇이 어떻게 갈리는지 2026년 7월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발행 2026-07-11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은 어느 조문에서 나오나
감면이라는 한 단어 안에 서로 다른 층의 근거가 섞여 있습니다. 개별 복지·보훈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 공유재산 관계 법령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 갈라 보고 증빙과 확인 창구를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7-10 -
도로교통법은 '세우지 마라'를 두 층으로 나눈다
도로교통법의 주정차 금지는 한 조문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정차까지 막는 조문과 주차만 막는 조문이 따로 있고, 단서로 열리는 예외와 지정으로 늘어나는 구역이 그 위에 얹힙니다. 조문 구조를 따라가며 어디까지가 금지인지 2026년 7월 기준으로 읽었습니다.
발행 2026-07-08 -
도서관법이 공공도서관에 맡긴 역할과 이용 원칙
도서관법은 공공도서관을 자료 보관소가 아니라 정보·문화·교육의 거점으로 규정합니다. 법이 직접 정하는 범위와 조례에 넘긴 범위를 갈라 보고, 조문을 직접 확인하는 순서를 2026년 7월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발행 2026-07-07